金법무, 부실기업주 비리 집중수사검찰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또 납이 든 중국산 냉동 꽃게와 복어 수입 등과 관련된 부정식품 사범들은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대검 청사에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주재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 전국 5개 고검장, 13개 지검장, 40개 지청장 등 173명의 법무부 및 검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부패척결을 통한 사회기강 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金장관은 이날 훈시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기업주·임직원 등의 회사재산 횡령·배임 등 경영 관련 비리에 대해 집중수사하라』고 지시했다.
朴검찰총장도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조차 비리가 드러나는 등 사회전반의 도덕성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반부패 특별수사활동을 강화해 사회기강을 확립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사력을 총동원, 대우계열사를 포함한 44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검이 끝나는 대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검결과를 토대로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회장 등 일부 오너 경영진들의 비리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으로 알려져 워크아웃 기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金장관은 특히 『중국산 꽃게와 복어에 납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유해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수사 및 처분을 강화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중국 수사당국과의 공조없이는 꽃게 등에 납이 투입된 경위 등을밝혀내기 어렵다고 보고 검사를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중국과 공조수사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4·13 총선사범과 최근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선거비용 과다초과 사범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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