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살펴보니… <br>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효과 적다는데 532억 투입
공무원 여비 등 뻥튀기… 혈세 1,000억 낭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효과 적다는데 532억 투입
임세원기자 why@sed.co.kr
/내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살펴보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내년 재외국민 선거 지역을 시찰하기 위해 13명에게 1억1,700만여원의 국외여비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더 전문적인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에서 각각 72억여원과 5억여원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불필요하다.
반면 화재와 재난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물품구입에는 2011년 8월까지 1,900만여원만 지출해 당초 예산의 10%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편성 목적과 달리 "SOS 국민안심서비스" 홍보 영상 제작비로 사용됐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를 '제 주머니 돈 쓰듯' 가볍게 여기는 정부 관료의 자세가 문제로 지적됐다.
24일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가운데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부풀리기 수법으로 과대 책정된 예산으로 낭비될 국민의 혈세가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산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00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출발해 2013년까지 지방사무 이양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한 1,211건의 사무 중 6%만 이양이 완료됐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지방분권위원회는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1년 만에 1,972만원에서 4,236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리고 내년 134번의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수당과 사례금 등 5억3,9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532억700만원의 예산을 쏟아붓지만 '효과 없는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약 2만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40만원ㆍ73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과거 공공근로사업이나 2009년 희망근로사업과 비슷하다. 희망근로가 단기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뿌린다는 지적이 높아 2012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정치권 등의 요구로 집어넣은 사업이다. 예정처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비슷한 사업에 비해 교육과 훈련 성격이 적어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열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사상 처음 실시하는 재외국민 선거 역시 불필요한 예산이 눈에 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선과 총선에 지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보다 늘어난 4,17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평균 15명으로 예상해 선거공보 발송료를 231억여원으로 책정했지만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후보자 숫자가 5명이었음을 감안하면 3분의1로 줄일 수 있다. 재외국민 선거 역시 선관위는 유권자의 약 40%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만 할 것으로 보여 238억여원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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