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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 방식으로 검토 중인 정부투자지주회사, 이른바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 도입을 놓고 부처 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한국판 테마섹을 설립해 공기업들의 지분과 민영화 일정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정부 주도로 직접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테마섹 모델 장점 많다”=재정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 중심과 지주회사 설립 등 2개의 민영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다 후자 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1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지주회사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 구체화된 것이 없고 당초 밝힌 대로 오는 6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영화 계획을 수립해도 지분 매각에 시간이 걸리고 덩치가 큰 공기업의 원매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테마섹 모델은 민영화 대상 기업의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되 경영권만 민영화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의 지주회사 방식은 싱가포르와 달리 과도기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민영화가 가능한 기업도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각 때까지만 해당 기업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즉각적인 민영화 부담에서 벗어나 국가 산업 정책이나 기업ㆍ시장 여건에 따라 민영화 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제값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 관련 주무 부처나 노조 등의 저항으로 인한 민영화 지연 사태를 막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에 해당 부처 간부들이 임명되는 등 공기업이 관련 부처의 한 부서로 인식되면서 관료 사회의 저항이 크다는 것이다. ◇지경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반면 지경부는 이 같은 논리에 부정적이다. 지경부는 자체 보고서인 ‘싱가포프 테마섹의 지배구조 및 시사점-공기업 개혁 관점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 방식을 우선 원칙으로 삼되 민영화가 어려운 시장형 공공기관에 한해 테마섹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마섹 모델은 시장성이 공공성보다 강한 기관, 가령 ▦한전ㆍ가스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같은 시장형 공기업(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0%) ▦철도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일부 준시장형 공기업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산은캐피탈 등 일부 기타 공공기관에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나아가 이들 기관에 대한 테마섹 모델 도입도 탐탁지 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정부가 소유주로서 불필요한 간섭을 할 수 있다”며 “민영화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완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화 가능 기업은 정부가 직접 팔면 되지 굳이 테마섹이라는 우회로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테마섹 모델의 수익성 중시 경향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보고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준정부기관이나 공공성이 더 강한 공공기관 등은 통ㆍ폐합, 구조조정 등 개혁을 추진하되 테마섹 모델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테마섹은 싱가포르에어라인ㆍDBS은행 등 민영화 가능 기업도 국가가 간접 보유하고 있어 민영화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뒤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테마섹은 싱가포르가 33년간 발전시켜온 독자모델”이라며 “우리나라와 정치체제ㆍ기업환경 등이 달라 단순 도입하면 오히려 옥상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