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앞서 우리 측이 오는 7월 초 미국 현지에서 검역ㆍ위생 현황을 점검한다. 농림부는 30일부터 7월8일까지 미국 가축위생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단은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을 대표로 검역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 8명이 2조로 편성됐다. 하지만 한우협회 등 국내 쇠고기생산자단체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단은 현지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ㆍ처리 등 관리상태, 한국 수출제품 검역증명서 발급 체계, 소 사육 농장의 사료ㆍ방역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측의 자국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된 8단계 ‘수입위험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 중 4단계에 해당한다.
현지 조사가 끝나면 이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한미 양국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개정 여부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