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 판매 장려금'도 규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보조금에 이어 휴대폰 제조사들의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도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휴대폰의 판매 가격을 낮추고 제조업체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휴대폰 제조사들이 사업자에게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들의 장려금 지급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제조원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은 내리지 않고 이동통신사에 리베이트 형태로 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 중"고 말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도 "현재 이통사 보조금 조사와 함께 제조사 장려금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현재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공급할 때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휴대폰 한 대당 약 10만~20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려금은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는 일부 '메뚜기족'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뿐 대다수 일반 이용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싼 휴대폰만 사서 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의 이 같은 행보는 통신시장에서의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차단해 투자와 이용자 이익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실험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는 게 용인됐지만 지금은 국내시장의 비율이 8%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제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