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에 中企대출 확대 고강도 압박

은행들은 정부의 외화지급 보증을 받는 대가로 오는 2009년 말까지의 분기별 중소기업 대출 확대 목표치, 가계대출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10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권은 자신들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급보증 축소, 페널티 수수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권에 대한 지급보증의 대가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비율 완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기업 등 실물경제로 돈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보고 MOU 등을 통해 은행권을 적극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은행장들을 불러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MOU 통해 은행권 전방위 압박=금융당국은 MOU를 통해 중기대출 등을 직접 챙길 방침이다. MOU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분기별로 중기대출 목표액, 가계대출 부담 완화 방안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금조달 및 시행 방안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 및 원금 상환유예 등 채무상환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기게 된다. 또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돕기 위해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자금 지원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임직원의 연봉과 보수 체계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평가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은행이 고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에 따라 은행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들은 증자와 적정 수준의 배당 등 자본확충 계획도 세워야 하고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과 외화조달 수단의 다변화 계획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매년 수조원대의 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은행들은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외화는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BIS 자기자본비율 집착하지 말라=전 위원장과 김 원장은 이날 은행장을 소집해 경제 난국에 은행이 중기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 위원장과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경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경기회복에 앞장서달라"며 중기대출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연체율 상승과 이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로 중기대출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기대출 증가분이 월 평균 6조원 안팎에 달했으나 지난 8월 들어 2조원대로 급격히 축소했고 9월 들어서도 3조원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