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KB금융 회장 인선에서 보여진 은행권 사외이사들의 역할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장관은 7일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행권) 사외이사들이 권력집단화해서 직업윤리까지 무시하면서 은행장들과 유착하고 있다"며 "은행장이 완전히 사외이사의 포로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외이사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받고 있느냐. 부도덕한 것도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은행권의 미국식 사외이사 도입이 '견제와 균형'을 벗어나 '독선과 아집'이란 역기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KB금융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자산규모 300조원인 국민은행이 실적이 제일 나쁘지 않았냐"며 "저런 지배구조를 갖고 싸움박질을 하니까 실적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기능을 '관치'라고 비판하는 풍토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제조업체가 망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지만 금융은 자원을 산업에 연결시키는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고 있고 망하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며 "이 때문에 금융은 모든 나라가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업은 오너십이 부족할 경우 불가피하게 금융당국이 '견제와 균형'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KB금융 회장에 관출신 인사가 선임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유능하다면 외국인 행장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