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총리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 외교부·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회의에서 입도지원시설을 만들 경우 일본 정부를 자극해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모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독도 내 시설물 건설 계획을 사실상 취소했다.
독도입도지원시설은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독도 동도 접안시설 부근에 전체 면적 480㎡, 3층 높이로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이곳에는 발전기와 담수화시설, 기상 악화시 대피시설을 마련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었다.
포항항만청은 지난달 20일 공사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가 최근 안전점검 필요성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를 취소했지만 실제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