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지경 "선거 앞두고 물가부담 우려 타이밍 보는 중"
 |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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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연동제와 가격인상이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는 7월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가와 환율 등 도입원가가 가스요금 판매가격을 밑돌면서 연동제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없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을 올릴 경우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전후 복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이라크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한국 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가스요금연동제는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보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물가 문제도 있고 해서 연동제 도입이 몇 달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유가와 환율 등 도입원가가 판매가격을 밑도는) 현재 상황에서 연동제를 도입하면 가격을 낮출 요인만 발생한다"며 "연동제로 인해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누적 미수금 회수를 위해 판매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에 대한 부담만 커질 수 있어 연동제 도입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입가격과 판매가격이 유지될 경우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는 4~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신민석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유가 80달러, 환율 1,200원 이하면 가스공사는 이익이 나기 때문에 유가 70달러, 환율 1,150원선인 현재 상황에서는 연동제로 인한 가격 인상요인이 없다"며 "그러나 4조5,000억원이 넘는 미수금을 3년 내에 회수하기 위해서는 연동제에 5% 정도의 마진을 붙여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3%의 마진이 나는 지금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3년 내에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다.
7월로 예정된 연동제는 미수금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가격인상 요인만 반영하고 추가 마진을 붙이는 가격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연동제는 원가가 하락할 경우 가스요금도 내려가야 하겠지만 누적 미수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원가하락은 가격에 반영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미수금 회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마진을 붙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한국 기업들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다음주 총선을 앞두고 현 이라크 정권이 '안정과 재건'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울 만큼 국가차원의 재건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이라크는 한국을 재건 사업의 가장 적절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정부가 자원 외에 방위산업 수요도 많아 안정만 되면 큰 시장이 될 것"이라며 "고등훈련기 T-50 수출 등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