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언」은 지구촌보호 새장여는 행사 관민협조 극대화 삶의질향상 추구할것”『서울선언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환경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년전 채택된 리우선언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97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21세기 환경모범국가로서 세계중심에 우뚝 설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7 세계환경의 날 행사의 한국개최 배경과 의의는 무엇인지요.
▲올해는 「유엔환경특별총회」가 열리는 등 환경분야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한해라고 봅니다. 이같은 시점에서 세계환경의 날을 개최함에따라 환경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전세계에 알리고 환경모범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이미지를 높일 것입니다. 「리우선언」이후 지구환경개선의 성과를 반성하고 평가해서 과학과 기술이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선언」의 내용에 대해 말해주십시요.
▲서울선언은 「유엔인간환경선언」 25주년이자 리우선언 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인류의 지구환경보전노력이 미진함을 반성하고 환경문제의 근본인 환경윤리를 재정립하기 위해 선포됐습니다. 정부·기업·국민 등 사회각계각층의 구성원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의미를 영속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요.
▲민간부문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며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한편 행사용품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하는 등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결속된 정부와 민간간의 협조체제를 토대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수 있도록 환경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부진 등을 이유로 환경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환경규제에 대한 고삐를 죄어야 하는데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규제완화보다는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환경의 질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절차적 규제 등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환경시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기본정책방향이 국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목표아래서 각종 환경규제를 합리화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 말해주십시요.
▲이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이옥신 문제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감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이옥신이 기준치이상 배출됐다고 해서 모든 소각장을 페쇄할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에도 이번에 나온 수치이상으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는 소각장이 수두룩합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 투자계획 등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수 있도록 전국민들이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