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감사원 역량집중 '경제활성화·세제개혁'
田원장 "규제개혁에 중점"
감사원은 올해 감사의 역량을 ‘경제활성화 대책’과 ‘세제개혁’에 집중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5일 개최한 ‘재정금융감사국 감사운영전략 대토론회’에서 향후 3년간 재정금융감사국이 역량을 결집해야 할 핵심 중기전략 목표로 ‘경제활력 회복 지원’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선진경제시스템 구축 지원’의 세 가지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사를 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또 “경제규제는 개혁ㆍ개방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풀되 안전ㆍ위생ㆍ보건과 관련된 사회규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개방과 시장의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기존 집단의 이기주의를 보호하고 있는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전 원장은 “벤처 등 신기술ㆍ창업기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감사를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정금융감사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시책의 적시성ㆍ실효성 점검 ▦수출입통관 절차 간소화 및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추진 상황 ▦배드뱅크 등 신용회복 지원시책 ▦주택금융의 장기적 공급 시책 등을 적극 감사하기로 했다.
또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세원관리 실태 ▦공적자금 관리기관 운용,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1-25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