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토지취득세 인하·보유세 인상 추진/국토개발연 「토지공급 원활화안」 공청회오는 2011년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해당하는 2천3백㎢(7억평)를 새로 개발, 현재 전국토의 4.8%인 주택·공장·도로 등 도시적 용지비율을 7%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족한 토지의 공급과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이는 등 토지관련 세제와 부담금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개발연구원은 21일 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원활화 공청회」에서 이같은 토지정책개선안을 마련, 제시했다.<관련기사 4면>
연구원이 제시한 이번 안은 정부가 「21세기 국가과제(Agenda 21)」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재정경제원에 제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정책으로 확정,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헌주 국토개발연구원연구위원은 『오는 2010년이면 도시화율이 선진국 수준인 90%에 이르게 된다』며 『그러나 주택 및 공장용지 보급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실정이어서 도시용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토지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보유과세는 낮고 이전과세는 높아 투기를 조장하고 원활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이전과세를 낮추고 보유과세율을 높여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발부담금·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기부채납 등도 토지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며 토지개발에 따른 수입 중 일부를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활용하는 가칭 「공공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