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동북아 전략구도와 관련해 “항간에 오래 전부터 한ㆍ미ㆍ일 3국 안보체제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처하자는 입장이 있다”며 “한국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동북아시아 다자안보체제를 만들어서 동북아 평화구조를 만들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와의 창립 1주년 서면인터뷰에서 “동북아를 진영구도로 가른 다음 억제도 하고 방어도 하자는 생각에 대해 참여정부는 그러지 말고 진영구도를 해소하고 경제적 협력구도 위에서 다자안보 체제까지 가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 공동성명에 등장하는 평화협정, 다자안보체제 등의 용어는 예전에 매우 민감하고 경우에 따라 금기로 통했다”며 “한국은 당연히 동북아 공동체 질서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느 것이 미국에 이익인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군이나 감군 얘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난리가 날 것처럼 말했지만 한국측 입장이 수용되어 가고 있다”며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공론화되고 있고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근본적으로 자주국가의 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의 감세주장에 대해 “미국의 재정지출 대비 복지비 비율이 58% 수준이지만 우리는 23%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재정규모도 작다”면서 “이 마당에 세금을 깎으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써 야할 돈을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