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 농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국제 곡물가격이 유례없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곡물가 상승은 사료가격의 인상을 가져와 축산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식량확보 필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0년대 말부터 해외농업개척을 추진해 70년대 말 아르헨티나 등지에 5개 농장을 구입하고 농업이민을 통한 해외 농장개척을 시도했으나 사전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80년대부터는 민간기업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현재 러시아ㆍ중국 등 7개국에 11개 민간기업(인)이 진출, 14억 4,723만㎡의 면적에서 콩ㆍ옥수수ㆍ밀ㆍ감자ㆍ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중단됐거나 경영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국제 곡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국내외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외농업개척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정부는 해외농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연구ㆍ 정보제공 분야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민간의 해외농장 진출을 촉진하고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조사사업을 희망기업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민ㆍ관 공동조사 후 농업생산기반과 해외농업투자에 전문기술과 정보를 보유한 한국농촌공사와 해당기업이 공동 출자해 해외 진출을 시범 추진한 후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농업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또 해외 농업개척을 위한 투자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정부가 조성해서 이를 민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체계화해 진출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한ㆍ몽 합작 국영농장의 경우처럼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며, 국제협력 사업의 내용과 진출 가능 부문 등을 기업에 소상히 알려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