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는 이런 내용의 '노인 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 보고서가 실렸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분석이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월 10만~20만원을 주되 수급 대상의 90%가 20만원을 모두 받도록 설계됐다.
보고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수 노인에게 균등한 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평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08년부터 노인 70%에게 최대 월 9만6,800원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지만, 노인만으로 이뤄진 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61%에서 2012년 66%로 되레 높아졌다. 65세 이상의 지니계수(클수록 소득 불평등 심화)는 2007년 0.39에서 2011년 0.42로 증가해 노인간 소득분배의 불균형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비율이 39%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더라도 절대빈곤(월 57만2,000원) 기준보다 한참 모자라 빈곤 해소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진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