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입주지역선정을 놓고 유치경쟁과 선심공약으로 정부의 이전계획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9월까지 이들 공공기관이 입주할 지역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도시에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 등을 대거 유치, 기업도시형 혁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방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교두보를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방침에 반발,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요구하는가 하면 해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유치 경쟁에만 매달려 혁신도시 건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의 과열 유치경쟁을 방치하거나 아예 분산배치를 검토중이어서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발목을 잡히게 됐다.
이 때문에 오는 9월로 예정된 혁신도시 선정계획도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물건너 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당초 혁신도시로 집적화 한다는 방침을 변경, 공공기관을 각 구군에 분산 배치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박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 배치될 11개 기관을 에너지군과 노동복지군으로 나눠 분산 배치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울주군과 남구, 중구와 동구 등은 각기 지역 특성을 내세워 공공기관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구ㆍ경북지역은 기초자치단체들간의 이견으로 아예 혁신도시 공동 건설이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화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공공기관(대구12곳, 경북 13곳)집중 배치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으나 대구시는 시와 경계지역을, 경북도는 대구 인근 30㎞이상 떨어진 곳을 내세워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내 시군들은 도에 배치된 12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홍보반을 편성, 현지를 직접 방문해 부지제공, 세제 감면 등 사생결단식의 유치활동에 혈안이 되고 있지만 경남도측은 ‘과열 유치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내 시장 군수들은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광주시와 전남도에 제출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에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