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갈수록 줄어 사업축소·중단사태 속출최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가 4%대까지 떨어지면서 각종 기금운용 단체들이 은행 등에 맡겨 둔 자금의 이자수익도 덩달아 감소해 비상이 걸렸다.
일부 기관이나 단체는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 해외투자까지 나서고 있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지속된 경기침체로 재원보전 방안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금 수익보전 비상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6월 현재 67조원의 적립금 중 절반 가량인 약 33조원이 금융부문에 투자돼 있어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익이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에 투자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또 58억여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여성재단도 이자 수입이 연평균 3,000만원 정도였으나 금리가 갈수록 떨어져 이자수입이 줄어들자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전액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도 기부금 이자수입이 해마다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9년의 경우 50억원이 모금돼 이중 3억여원의 이자수입이 발생, 각종 경비에 충당했으나 지난해에는 그보다 많은 60억원의 기부금으로 이자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2억5,000만원에 그쳤다.
◇대학 장학재단도 타격
각종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발전기금을 통해 1,30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도 기금에서 지원되는 학술지원비, 장학금 등이 줄고 있다.
서울시립대 학술연구재단도 4억9,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 이자수입 3,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나 올해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자수익이 2,400만원으로 줄어 수혜대상을 줄이거나 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밖에 외부 장학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일시중단 통보까지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기금 폐지 검토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기금은 대부분 운용 안정성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되 있으나 이자소득이 너무 줄어 일부는 기금잠식 마저 우려된다.
울산시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700여억원을 예치, 발생한 연 50여억원의 이자로 중소업체에 최고 3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9.5% 가운데 3%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 격감으로 지원업체를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700억을 조성중인 대구시도 3~6.55% 이자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지원기업의 규모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금 이자수입이 줄어 지원대상업체를 축소하고 지원 폭도 줄일 수 밖에 없지만 업체와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눈치만 보고 있다"며 "기금폐지 등 전면적인 손질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