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尹국방, 전국 22개 대학생과 간담회

한미동맹·북한 핵문제 등 '송곳' 질의

전국 22개 대학생 50여명은 윤광웅 국방장관 초청으로 11일 오전 국방부 청사를 방문, 국방정책 현안 설명을 듣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 서울여대, 충남대 등 22개 대학 남녀 대학생 50여명은 국방부 사상 처음으로 청사를 방문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과 최근 북한 핵문제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문제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윤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아침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확충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가 여러분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회의 도중에 나왔다"며 "여러분과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으며 나름대로 비중을 두고 있다"고 친근감을 표시했다. 윤 장관은 "2년 전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 대학생들을 초청해 안보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학생도 있었고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대학생들을 초청하기로마음먹었다"고 간담회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방부 및 합참 조직과 한미연합방위태세 현황, 국방 주요 개선과제 등의 순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은 먼저 한미동맹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놨다. 방위비분담금 감액과 주한미군 재배치, 대북정책 등을 놓고 한미간에 견해차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표시한 것이다. 서울대 법학과 신수빈 학생은 "중국-대만, 중국-일본 간 분쟁시 주한미군이 한국의 동의없이 투입될 가능성은 없는 지"를 물었고, 윤 장관은 "주한미군의 기본임무이자 주 임무는 대북 전쟁억제에 있으며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를 여러차례 공개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장관은 "한미 군사동맹 관계는 여러분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고하다. 유사시 한반도를 방어하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한미간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생들은 북한의 전쟁도발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이를 격퇴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도 스스럼없이 던지기도 했다. 숙명여대 정외과 강나빌레라 학생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대비책은 없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도 강력한 억지력이다"고 답변했다. 숭실대 이왕원 학생이 '미국의 대북 선제 군사공격 가능성'을 묻자, 윤 장관은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선제공격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면서 "세계에 미국 혼자만 있는 것이아니고 유엔과 동맹국이 있기 때문에 내부 의사 결정과정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강조했다. 앞서 한민구(육군 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국방현안 설명을 통해 우리 군의 올해 전력투자비는 지난해 대비 12.3% 증가한 7조6천560억원이며 주한미군의 전투장비 가치는 한국군 1년 투자비의 15배에 달하는 120조원이라고 밝혔다. 한 소장은 최근 자녀 출산 기피로 현역입영 대상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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