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변칙 카드발급등 중징계 조치>>관련기사 "카드빚 사회문제화" 판단 "제재 너무 심하다" 볼멘소리
무자격자나 제3자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회원신용정보를 유출하는 등 갖가지 불법ㆍ위법ㆍ변칙적인 영업을 해온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나 제3자명의를 빌려 불법적인 영업을 해온 삼성카드와 LG카드에 2개월간 카드신규발급영업 정지처분을, 외환카드에 대해서는 45일간 역시 신규카드발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카드사들에 영업정지조치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삼성카드와 LG카드는 지난해 금감위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불법적인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카드 역시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카드를 발급하고서도 법정대리인에게 그 같은 사실을 일부러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들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함께 27일부터 업무정지 기간 동안 신규카드 발급과 회원을 새로 모집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밖에 국민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대부분 ▲ 무자격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이나 ▲ 회원 신용정보 유출 ▲ 신용카드 부당발급 관련 금품수수 ▲ 법정대리인에 대한 카드발급 사실 통보의무 소홀 등 다양한 위규 행위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및 문책기관경고, 대표자 주의적경고 등의 제재를 당했다.
김대평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은 "작년 말 취해진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올 초부터는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면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무문별한 카드발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시검사 체제를 갖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 신규상장을 위해 오는 28∼29일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인 LG카드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약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진우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