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당 "방사청 폐지" 야당 "문민화해야"… 방법론 놓고 시각차

박근혜 대통령, 연이틀 방산비리 척결 강조 … 방사청 개혁 어떻게 되나<br>이용걸 청장 경질엔 한목소리<br>야당 방산비리 특검 요구에 여당선 "검찰 수사 지켜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군납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척결하겠다고 밝혀 방위사업청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전력증강사업의 관리 부실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들 사업과 관련한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비리 실태조사작업을 벌이는 방위사업청장 경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가 방산 비리 척결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각기 다른 방법론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방산 비리 근절을 강조하는 상황을 군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28일)와 국회연설(29일)을 통해 연이틀 방산 비리를 개탄한 점을 중시, 국방부와 방사청은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다. 국방부는 특별연구팀을 구성해 비리 예방책과 방사청 구조개편책을 강구하고 방사청도 다음주 초 팀장급 이상 전 직원이 참여하는 비리 척결 대토론회를 열어 기강을 다잡는 한편 종합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윤 일병 폭행치사사건 등으로 국민의 눈초리가 따가운 판에 불거진 방산 비리로 군의 신뢰 기반이 붕괴될 위기라는 인식 아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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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군에서 논의되는 방산 비리 근절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방사청 개혁과 방산 비리 전반 조사, 이용걸 방사청장의 경질 여부가 그것이다. 다만 방사청장 경질을 빼고는 방법론에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방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방사청 개혁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여권에서는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듯 '비리의 온상'인 방사청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나온다. 노무현 정권 아래 방사청을 독립시킨 야당은 '문민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범 당시 50대50이었던 방사청의 민간과 현역 군인의 비율이 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30대70으로 현역 군인이 많아져 내부감시가 느슨해지고 결국 비리로 곪았다는 것이다.

방사청장 경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없는 편이다. 이용걸 청장은 7월 말에도 '후배를 위해 용퇴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개인적 흠결이 없고 재임하면서 해외수출 증대 등 업적이 크다'며 반려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상 교체가 유력해 보인다. 특전사령관 출신의 모 예비역 중장과 기무사령관을 지낸 모 예비역 중장, 예비역 소장으로 국방부의 요직을 맡고 있는 모 실장 등이 후임 인사로 손꼽힌다. 민간인 출신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모 연구위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박 대통령과 대학 동기 동창이라는 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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