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광태 산업자원위원장"통상대표부 신설 적극 검토를"
대담:黃仁善 정경부차장
박광태(朴光泰·57)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은 26일 『통상마찰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통상대표부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위원장은 이날 특별인터뷰를 통해 『외교통상부내의 통상교섭본부가 있으나, 통상정책·개별 산업의 통상기능은 산자부, 농림부 등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어 외국의 동향 등 정보 파악 뿐만아니라 그 대응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 북갑지역구 3선인 朴위원장은 또 『전력산업의 경우 계통연결을 통해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 남한의 잉여석탄의 북한 공급 등이 검토돼야 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며 『북한의 SOC 등에 대한 공적투자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낸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기업의 국적보다는 그 기업이 그 국가안에서의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국가경쟁력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공기업의 해외매각에 지나치게 거부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 출신으로 조선대 법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朴위원장은 당료 출신으로 14대 국회때 입성, 산자위에서 맹활약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국회 본청 산자위원장실에서 朴위원장을 만나 최근 경제현안과 상임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_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산자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운영방안과 과제를 말씀해 주십시요.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공기업 구조개혁, 민영화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구조의 구축,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광산업·생물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기반조성, 벤처정책 및 소상공인 정책의 내실화, 에너지·자원의 수요관리 개선 등 당면한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_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실제 남북경협은 산업과 에너지·자원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대비책은 없는지요.
▲환경개선을 고려, 우선 추진될 수 있는 분야부터 또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분간 교역의 확대, 위탁가공, 소형공단에 중점을 두고 섬유, 신발, 전기·전자, 조선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업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제 추가완화 등 북한의 수출시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_인터넷, 디지털 혁명의 일변도로 가면서 제조업 등 굴뚝산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국가산업의 근간인데 제조업 발전을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정부가 특화산업으로 추진중인 섬유산업발전계획(밀라노프로젝트), 신발산업, 기계산업 등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을 지식기반산업화하여 첨단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광산업, 생물산업 등 신 분야의 첨단산업도 동시에 육성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_공기업 민영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특정재벌이나 외국기업에 우리의 공기업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자위 차원의 대안을 밝혀주십시요.
▲공기업 민영화는 개별 공기업의 특성에 맞게 우리사주나, 국민주 방식, 연관기업 콘소시움에의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_무역수지가 올 12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00억달러, 2002년에는 적자로 돌아 갈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역수지 감소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변동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총수요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이미 개발된 부품·소재 수요창출과 구매촉진을 강력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기술파급 효과가 큰 대형기술과제의 경우는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표준개발을 하는 등의 노력이 크게 요구됩니다.
셋째, 에너지정책을 바꿔 적정 에너지 가격정책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수요관리 측면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_산자부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과학기술부, 외통부 통상교섭본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을 합친 「大산업부」로의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처간의 통합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부처간의 정책조정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제도화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_우리산업이 집중해야할 부문(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섬유산업, 신발산업 등 전통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광(光)산업, 생물(생명)산업 등 신산업도 집중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수입유발형 수출구조의 극복을 위해 소재·부품 등 자본재산업의 육성도 필수적 과제입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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