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부산선언'을 통해 원조의 새로운 방향과 원칙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160개국 정부 대표와 70여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그동안의 원조 성과와 문제들을 검토하고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방향에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번 '부산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원조정책의 패러다임을 '원조 효과'에서 '개발 효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선진국들이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원조국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인 셈이다. 물고기를 나눠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원국의 입장과 필요성에 입각한 '맞춤형 원조'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국제적 원조와 관련해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기로 한 것도 새로운 변화다. 세계 노동력의 40%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원조의 비중을 늘려나가기로 한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여자들에게 똑같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높다"며 원조의 개발 효과를 위한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수원국에서 지난해 원조국으로 전환한 우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다. 피원조국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경제규모에 걸맞게 원조규모를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 아울러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원조체계에서 벗어나 통합과 조정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원조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중복과 비효율 등 분절성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원조방향과 전략 등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국제협력단(KOICA)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국과 피원조국이 윈윈하는 한국형 원조모델을 정립해나가는 것이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