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주변 해류조사 5일중 할듯
潘외교 공식일정도 미뤄… 정부, 조사 준비 '만전'
정부가 5일 일본이 자기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라고 주장하는 독도 주변 수역 안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해류조사 선박인 해양2000호는 부산을 출발, 연안해역을 따라 묵호까지 북상한 뒤 울릉도, 독도 방향으로 방향을 돌릴 것으로 운항계획이 잡혀있다"며 "이 경우 5일께 일본이 주장하는 EEZ선 동쪽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 2000호가 독도 주변 수역으로 진입하고 일본측이 모종의 대응조치로 맞설 경우 한일간 외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국이 주장하는 EEZ내로 한국 해양관측선이 진입할 경우 순시선을 동원, `퇴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 조사 준비 `만전'
정부는 3일부터 17일까지인 동해 해류조사 기간의 후반기에 독도 주변 수역에 진입,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3일 출항 직전에독도 주변에 조기 진입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간이 지날 수록 이번 조사에 대한 양국 여론의 관심이 커질 것이 분명한 만큼 독도 주변 수역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갈등의 불필요한 확산을 최대한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조사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해경은 해양2000호가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넘어 동쪽해역으로 진입하는순간부터 삼봉호(5천t) 등 경비함 2척을 동원, 조사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 순시선에 대응하며 해양2000호를 근접호위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도 독도 주변 해류조사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당초 5~10일로 예정됐던 중미 방문 일정을 이날 전격 연기했다.
특히 반 장관의 출국 일정이 독도 수역에 대한 해류조사 일정과 맞물릴 경우, 통상 국민정서가 최대한 고조되는 현안인 한일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외교수장이 서울을 비우는데 대한 비난 여론이 일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독도 주변 수역 해류조사를 하루 앞둔 4일 상황별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일 갈등 재연되나
정부는 우리 측 EEZ와 일본이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지역에 위치한 7개의 조사구역 중 독도 기점으로 12해리 영해에 속하는 3개 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에서 조사를 실시할 때 일본측이 모종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 측은 예고한 대로 순시선을 조사 선박 근처까지 접근시켜 무전, 경고방송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이 국가 선박의 경우 나포, 검색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국제법 규정을 존중, 물리력을 동원해 조사를 막거나 방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아소 다로 외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 요인들이 하나같이 양국의 감정적 대응을 경계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미뤄 일본은 대응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이 동해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달 EEZ 경계획정 회담을 6년만에 재개한 점, 9월 일본 신임 총리 선출을 앞두고 최악에 이른 한일관계를 재정비해야할 시기라는 점 등이 일본의 강경대응을 자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올 4월 일본이 우리 측 EEZ 안에서의 수로탐사를 계획했을 당시처럼 양국간 심각한 외교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내 여론 동향에 따라 일본측 대응이 예상보다 거세질 경우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도 매년 해오던 해류조사로 인해 한일간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질 경우득될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일본의 대응은 외교경로를 통해 적절히 대처해가며 신속하고 조용히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측이 한국 해류조사에 맞서 같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강행할 경우 한국측의 반발 등 또다른 외교적 마찰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다.
(서울.인천=연합뉴스) 강종구 조준형 기자
입력시간 : 2006/07/05 0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