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康逢산업부차장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최근 대우경제연구소는 명쾌한 대답을 내보냈다.
지난해 1.5이던 고통지수가 올해 20.9로 14배 높아졌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세계 50개국 연구기관들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는 한국 경제자유지수가 지난해 44위로 지난 90년에 비해 5단계나 떨어졌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비중·시장경제·화폐가치·자산운용·국제거래·자본거래·법체계 등 7개부문에 대해 조사, 평점을 매기는데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이 없는 것같지만 실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의 기술·경영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개인 능력과 여기에서 파생하는 의식의 발상, 즉 창의성이 필요한데 경제자유지수의 하락은 주변 여건이 창의성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 각자의 생산성을 억누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법적·제도적 여건이 전혀 창의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본 국민연금기금의 부실운용, 경제파탄의 주 요인이 된 과거 관(官)주도의 금융관행 등은 실무자들의 창의성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행정위주의 발상이 빚어낸 비극이다.
최근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교원단체측의 반발 또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단순한 정년논쟁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해 창의성있는 발언이 안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실망할 일은 아니다.
창의성은 행복할 때보다는 고통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IMF고통지수는 오히려 국민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경제발전의 도약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고통을 적절히 소화해냈을 때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