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공공기관을 많이 배치시켜달라.(김진선 강원도지사)” “울산에 공공기관이 오지 않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배분해달라.(박맹우 울산시장)”
오는 5월 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최근 열린 정부와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지자체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앞다퉈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 ‘협의의 장’이 아닌 ‘불협화음의 장’으로 변질됐다.
실제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돈 되는 공기업’을 한 곳이라도 유치하기 위한 지방 지자체의 구애는 선거전을 방불케 한다. 이전 대상 기관으로 잠정 선정된 180개 중 한국전력ㆍ가스공사ㆍ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도로공사ㆍ농업기반공사 등이 ‘빅6’로 꼽히고 있다.
경상남도는 도로공사ㆍ한전 유치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중앙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울산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앞세우고 있으며 부산시는 한전 유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 정부 산하 기초 지자체들도 저마다 상급기관인 시도를 상대로 자기 지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