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제안정 종합대책'] 물가·민생대책

정부가 2일 발표한 경제운용 방향에 ‘경제안정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에서 알 수 있듯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와 민생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는 과도한 유동성 유발을 억제하는 한편 고물가와 경기둔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서민생활의 숨통을 틔우기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세부 정책과제는 대부분 이미 예고된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쳐 정부의 역량집중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고갈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준다. ◇물가 ‘종합처방’=5%대 중반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대출 규제, 유통구조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요금 관리 등을 망라한 종합처방을 제시했다. 우선 은행 간 자산확대 경쟁과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한 대출 확대가 결과적으로 물가상승과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업의 과도한 M&A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공요금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한해 하반기에도 동결할 방침을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ㆍ하수도와 쓰레기봉투료 등도 원가절감을 통해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물가 안정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내놓았던 농수산물 및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과 독과점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가격안정 유도를 위해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을 통한 직거래를 확대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연장하고 가격이 크게 오른 수입원자재나 일부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주택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연간 30만채에 달하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석유ㆍ이동전화서비스ㆍ자동차ㆍ의료ㆍ사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고물가ㆍ경기둔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선별지원책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올해 서민 전세자금 지원액을 당초 3조원에서 최대 4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을 생활터전으로 삼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전통시장의 수요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특정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대신 전국 1,600개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공동 상품권을 도입해 시장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품권 이용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상품권 주문 및 배송, 우체국과 농협를 통한 판매ㆍ환전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당초 2,400억원에서 2,875억원으로 확대된다. 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골병이 든 농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학비료 가격인상분 일부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물량 확대와 단가 인상도 시행한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생안정 예산 편성 및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외계층에 기회 확대=계층이동을 저해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우수 학생을 멘토링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월 20만원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인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큰 금융소외자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된다. 정부는 올 3ㆍ4분기 중 정부계 은행 출연금 등 2,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 서민층이 쓰는 고금리 사채를 저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보증지원하고 금융연체자 등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신협의 영업기반도 확충한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광역화하고 거액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5배에서 8~10배로 확대한다. 또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저소득 금융소외자의 창업ㆍ취업, 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금융사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활용해 올 하반기 중 280억원을 민간복지사업자에 자금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자동 상환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도 올 하반기 중 기업은행을 통해 시범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