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가 겹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공존 분위기는 멀어지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강경한 대북제재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의 PSI 참여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의 거센 반발 및 도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3월 “남한 정부가 PSI에 참여하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대결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물론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군사적 도발 및 미사일 발사 등을 예상할 수 있다. PSI와는 별도로 북측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강한 PSI 참여 승인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이를 따질 때가 아니다. 북한은 국민장 중에도 핵실험을 하는 예측불허의 정권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강경책으로 맞서면 남북관계의 파국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계속 밀릴 수만도 없다는 국민정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PSI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돌발상황에 신속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개성공단이다. 북한이 이를 폐쇄하면 진출기업의 손실도 크지만 남북경협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행히 금융시장은 핵실험이라는 악재를 무난히 넘겼지만 PSI 참여 결정에 따른 북한의 반발 등 핵실험 후폭풍이 거세지면 겨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가 다시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경제 살리기와 사회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여유를 갖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햇볕정책’이 빛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