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유럽연합(EU)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
EU가 복지에 치중하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인재육성과 정보기술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경제적으로 미국에 20~30년 뒤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9일 내놓은 ‘고전하는 유럽경제와 신(新)리스본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 경제의 분야별 시간차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18년, 고용률 25년, 1인당 생산성 14년, 시간당 생산성 5년, 1인당 연구개발(R&D) 투자 23년 등으로 추정됐다.
EU경제가 미국의 지난 70년대 후반~80년대 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 조사결과 EU는 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0.5%씩 미국을 앞지른다 해도 2056년이 돼야 미국의 근로자 1인당 생산성에 도달하며 R&D투자도 EU가 미국보다 매년 0.5%씩 늘려도 100년 이상이 지나야 미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EU는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에 초점을 맞춘 ‘신(新)리스본 전략’을 채택, 2010년 역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6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EU 회원국들간 사업추진에 상당한 시간차가 예상되는데다 역내 국가들간 시장개방이 쉽지 않아 201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득갑 삼성연구소 수석연구원은 “EU의 현 상황은 ‘성장 없는 복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R&D 투자 등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