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영상기기·타이어등 수출 늘어…농업계는 반발 클듯
 | | 2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EU FTA(자유무역협정) 공청회에서 농민 단체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진행요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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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에 본격 나선다.
외교통상부는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과 공동으로 삼성동 COEX에서 ‘한ㆍEU FTA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협상 개시에 필요한 여론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U는 25개 회원국이 가입한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한미 FTA 못지않은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협상 체결시 우리는 자동차와 부품, 영상기기, 타이어 등의 대EU 수출 물량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농업의 경우 돼지고기ㆍ유제품 등 낙농산업을 중심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 농업계의 강한 반발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확대 통해 GDP 2.02% 증가=지난 2005년 우리의 EU 수출금액은 437억달러다. 아울러 지난해 EU로부터 141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EU 수출 환경은 원화 강세, 한국산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와의 FTA 체결은 우선 수출 물량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재화 무역협회 FTA팀장은 “자동차와 부품, 영상기기, 타이어, 휴대폰 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흥종 KIEP 유럽팀장은 “EU의 경우 미국 등에 비해 관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FTA에 따른 효과가 크다”며 “특히 한ㆍ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찬 공주대 교수는 “서비스 교역장벽이 50% 감축되면 통신과 방송ㆍ운수ㆍ건설 등을 중심으로 생산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계 반발 불 보듯=서진교 KIEP 연구위원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쌀을 제외하고 농산물 관세를 50% 감축할 경우 국내 농업 생산액은 1억9,000만달러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미국과 FTA를 통해 농업시장 개방이 예고된 가운데 EU에 시장을 열어줄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보다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일본ㆍ미국 등도 유럽시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FTA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농업 때문”이라며 “EU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FTA 협상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내년에 미국ㆍEU라는 전세계 거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 협상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만도 아세안ㆍ캐나다ㆍ인도 등이 있다. 이렇다 보니 EU 협상마저 진행되면 FTA 협상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도 힘이 부친다”며 “현 통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실 있는 FTA 협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