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타결됐다.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 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됨으로써 한국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 73%로 늘어나게 됐다. FTA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양국은 90% 이상의 상품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FTA로 한국에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상당하다. 중국 내수시장이 무관세로 열리면 한중 교역량이 오는 2015년까지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3,000억달러(약 3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중 FTA가 가져다 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 기대치는 협정 발효 10년 후 최대 3.04%나 된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제조업 관세 인하보다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는 FTA 활용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13억6,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일 뿐 아니라 성장속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중 FTA에 따른 피해에 정부의 지원대책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 농수산업의 경우 중국의 관세율이 50% 감축된다고 가정하면 실질 GDP는 0.8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중 FTA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의 시발점으로 자리매김되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FTA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일 FTA로 관심이 옮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기존 12개 참여국의 협상 타결 전에 참여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외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중일 FTA는 물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도 역내 교역 활성화를 바란다면 협상을 늦출 이유가 없다. 아태 지역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의 최종 목표는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데 있다. 바로 이 지점으로 한중 FTA를 포함한 역내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 문제가 수렴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