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16일까지 환자단체·전문학회 간담회,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의학회 서면조사, 일반국민 온라인 참여(복지부·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중증 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약값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항암제, 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단층촬영) 정밀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암과 관련해서는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장암·폐암 등의 표적치료제(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약)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아바스틴 등 대장암 표적치료제는 현재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한 달 평균 500만~6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심장질환 측면에서는 혈전제거용 카테터(가는 관)의 급여 전환, 관상동맥용 스텐트(혈관확장용 삽입장치)의 급여 인정 개수 확대 등이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접수됐다. 스텐트는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대고 있다.
뇌혈관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성 뇌경색 치료에 사용되는 풍선 카데터에 대한 건보 보장 요청이 많았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현재 시신경척수염·팔로4징증(선천성 심장기형) 등에 국한된 정부 지원 대상 희귀 난치질환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희귀 난치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단층촬영)·CT(컴퓨터단층촬영) 등 정밀검사에 대해서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거론된 비급여 항목들을 중심으로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1~2회에 걸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고가 약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 필수 의료서비스 범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마련한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