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자동차 문제에 대해 최근 유럽의회가 EU 집행위원회 측에 ‘한국 정부가 공정무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분야를 한ㆍEU FTA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초강경 대응을 권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반쪽 FTA’도 불사해야 한다는 식의 이 같은 ‘협박성’ 권고는 가뜩이나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로 수세에 몰린 우리 측 협상단을 더욱 압박하는 명분이 될 가능성이 커 조만간 기술표준 관련 추가 양보안을 EU 측에 제시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유럽의회가 한ㆍEU FTA 협상전략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정식 표결을 거친 보고서로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한ㆍEU FTA 제5차 협상 나흘째였던 지난 22일 EU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 ‘21세기를 위한 경쟁력 있는 자동차 규제 프레임워크 보고서 초안(Draft Report on CARS 21)’을 표결에 부쳐 27개 EU 회원국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인 ‘산업ㆍ연구ㆍ에너지위원회(ITRE)’가 총 10쪽 분량으로 작성한 이번 초안(사진)은 자동차 기술표준, 이산화탄소 감축, 지식재산권, 도로안전, 세제 등의 분야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모든 입법정책에 대한 의회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ITRE는 이중 5쪽(25번 항)에서 이례적으로 ‘한국(Korea)’을 언급하며 한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 등 불공정 무역 가능성에 대한 EU 집행위 측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ITRE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가 투명하게 확인되고 공정무역을 준수하는 모든 기준을 충실히 따를 때까지는 (한ㆍEU FTA 협상을 타결하지 말고) 유지(put on hold)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어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이번 FTA에서 자동차 부문을 배제할 것을 집행위 측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동차 분야가 한ㆍEU FTA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협정에서도 산업규모ㆍ수출 등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품목이라는 점을 강조, 이 같은 권고가 사실상 협상무산보다 한국 측을 압박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럽의회에 정통한 한 로비스트단체 관계자는 “한국이 협정 체결로 자동차 분야에서 얻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자동차 분야 포기라는 극단적 카드를 이용해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에서 한국의 더 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특히 의회가 보고서 초안을 만들기 전 통상 집행위 측과 의견교환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내용은 의회와 집행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의 한ㆍEU FTA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FTA 체결시 한국산 자동차의 EU 수출은 최대 40% 증가해 협정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