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에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한 것은 여론의 풍향을 감안한 정치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안보 차원에서 병사들의 군 복무를 18개월로 줄이려는 계획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 군 입대 예정자 및 가족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날 점검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한=주적(主敵)' 표현을 부활하자는 건의가 빠진 것 역시 한반도 정세의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차선책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군 복무기간 복원 재검토=이날 점검회의에서 오는 2014년부터 군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백지화할 것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은 난색을 표명했다.
점검회의는 보고를 통해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4년 6월까지 18개월 복무로 축소하게 돼 있는 현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점검회의 의장은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복무기간이)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은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51만7,000~60만여명으로 병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숙련된 전문병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8개월 복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점검회의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건의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기간의 환원계획은 불가피하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점검회의의 건의를 계기로 군 복무기간을 둘러싼 다양한 공론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는 지난 3개월간 연구한 국방 분야의 30개 개혁과제를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가운데 3대 핵심내용은 전력 증강, 군 지휘시스템 효율화, 군의 문민화 추진 등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안보점검회의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넘겨 받아 검토작업을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주적 표현' 건의는 빠져=이날 점검회의에서는 10월 발간될 2010년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건의가 빠졌다.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부활시키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던 것에 비춰보면 뜻밖의 일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으므로 '후퇴'한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남북 간 경색 국면을 우려하는 국내외의 시각을 고려해 주적 표현의 부활을 건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점검회의는 주적 표현의 부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은 표현보다는 그런 정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안보태세와 관련, 점검회의는 이날 '능동적 억제'전략, 합참 의장의 역할 조정,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응, 전·평시 위기 및 전시사태 관리 업무 총괄 통합기구 신설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점검회의는 핵과 미사일, 잠수함, 특수전 전력 등을 활용한 북한의 '비대칭 도발위협'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