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시행 연기… 인력난 해결등 전제돼야"
재계는 노동부가 마련하는 방안이 노동계에 치우쳐있다고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요구를 100% 수용하고 있다”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협상을 위해 조건부로 양해한 부분까지 마치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는데 불만을 표시했다. 전경련도 휴일수가 일본 수준을 넘지 말고 무노동ㆍ무임금 원칙 등 국제 관행과 기준에 맞게 법ㆍ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계는 이달 초 경제5단체 명의로
▲월차ㆍ생리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2일 ▲법정공휴일을 13일로 단축 ▲연장근로할증률 조정(50%→25%) ▲연장근로상한선 주당 16시간 ▲유급주휴제도의 무급 전환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들은 반발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중소기업계는 우리경제 여건과 근로자들의 의욕을 고려해 첫 도입시기를 2005년으로, 완전시행을 2012년(10인 이상 사업자)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완전히 무시됐다면서 크게 반발하면서도 당황하고 있다.
홍순영 기협중앙회 조사상무는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정부안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대로 시행시기를 2005년 이후로 늦춰야 하고 또 시행 전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체체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시행시기 연기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시 세제ㆍ자금 지원과 4대 보헙료 등 비용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산업연수생 쿼터의 대폭적인 확대 등을 통한 인력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초과근로 할증율도 국제수준인 25% 수준으로 낮추고 총 휴일수도 최소한 일본보다 적은 130일 내외로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