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대선후보들의 해법은…
이명박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연7% 성장"정동영 "대북사업 활성화 통해 고용 늘릴것"이회창 "6% 성장으로 일자리 250만개 창출"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17대 대통령 후보들이 쏟아낸 일자리 공약은 백가쟁명식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이회창 무소속,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질적인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들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거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명박 후보의 일자리 창출법은 한마디로 나라 전체의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 활동이 왕성해져 민간기업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7% 성장률을 목표로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그 수단으로 교육 시스템 개혁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꼽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에는 규제 완화와 법치주의 강화(불법파업 금지 등)를, 중소기업에는 불공정 거래와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는 장치를 해 새로운 산업과 성장동력을 시장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 후보측 계산대로면 1% 성장당 8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구상 외에 성장 및 일자리와 직결되는 구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체성이 없어 지나치게 이 후보의 '경제대통령' 이미지에만 기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동영 후보는 대북사업 활성화를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방안으로 내세운다. 개성공단 사업만 제대로 자리를 잡아도 1.2~2%포인트의 추가 성장은 무난하며 일자리로 치면 연간 최대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중소기업에 맞는 '차세대 동력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 후보가 내세우는 구상을 수치화하면 6% 성장에 연간 42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여기에 장애인ㆍ노인ㆍ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8만개가 별도로 있어 이 후보와 차별화된다.
정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큰 줄기에서는 보다 구체성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일부 배려한 구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업ㆍ대기업 위주에서 중소 첨단기업, 특히 특정 산업 위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실현 및 지속 가능성 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6% 경제성장률 달성과 일자리 250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글로벌 비즈니스 요원제 도입, 동아시아 평화봉사단 조직 등의 구상도 언급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당장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급조된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편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고용제도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어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 필요하면 기업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재취업과 이직도 쉬워지는 '미국식'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 완화될 것으로 본다. 반면 정 후보는 여전히 고용 안정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기한 만료와 함께 부당하게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는 선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11/28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