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가채무 증가추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25일 한국은행이 정부의 중기 재정전망(99∼2002)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국가채무는 97년말 47조원에서 98년말에는 73조원으로 26조원 늘어나고 2002년말에는 무려 1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명목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채무비율은 97년말 11.2%에서 98년말 17.1%, 2002년말에는 28.1%로 상승한다. 여기에는 보증채무인 64조원 규모의 금융구조조정 재원조달용 채권은 제외된 것으로 실제 채무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구조조정채권 중 41조원 가량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가정, 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면 2002년말 국가채무비율은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5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해 공적 자금 소요 규모가 늘어나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율 및 시장금리의 상승이 초래돼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먼저 금융기관 구조조정 비용·실업대책비 등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제외하고 가급적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정부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기구 축소, 공기업 매각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50∼70%)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국가채무는 일단 누적되기 시작하면 이자부담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속성이 있어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홍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