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설] 표의 심판 겸허히 수용하자

17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에 담겨있는 가장 큰 국민의 여망은 부패정 치의 청산이었다. 금권선거의 시비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깨끗한 표로 당선된 셈이다. 그만큼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17대 총선이 갖는 정치사적 의미는 크다. 이 같은 결과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벌칙을 강화한 개정 선거법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지만 개정선거법의 역작용도 없지 않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선거운동이었다.선거법이 큰 비중을 두었던 사이버 선거운동은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전파하는 공간으로 전락해 1만2,000여건이 삭제요구 됐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일이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가 너무 제한됐다며 정당연설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당연설회는 워낙 부작용이 큰 만큼 좀 더 두고판단할 일이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되살아 났다는 평가도 있으나 3김씨의 퇴조와 함께 지역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희석된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선거 이후다. 선거 결과에 대한 판단은 서있는 처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쾌재를 부를 수도 있겠고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민의 심판을 겸허 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앞엔 국가적 난제들이 쌓여 있다. 그 같은 난제들은 선거를 거치면서 갈등구조를 한층 심화시켰다. 대통령탄핵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갈등이 증폭됐고 이라크파병을 두고선 국론분열 조짐도 일고 있다.그 한가운데 자리한 것이 탄핵 정국이다. 총선결과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선거과정에서 증폭된 갈등구조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탄핵정국을 푸는 길도 거기에 있다고 본 다.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해온 범국민행동측은 17일부터 촛불집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총선결과를 능가하거나 총선결과 보다 우위에 있는 국 민적 심판은 없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낮은 평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경제문제에 대한 국론수렴기능을 못했다는 점이다. 17대 국회는 출발에서부터 경제 살리기에 전 념해야 한다.17대 국회가 새로운 각오로 국정을 풀어가는 출발점은 국민 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