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4ㆍ아이패드2 미국내 수입금지 위기
아이폰 4S이후 제품부터는 특허침해 제외…애플 타격 제한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 들이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허 침해에 해당되는 애플 제품은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와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입니다. 이중 아이폰4와 아이패드2는 현재 애플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애플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ITC가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단한 특허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SEP)이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다른 특허 3건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폰4S 이후 제품부터는 퀄컴이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낸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아이폰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입금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슈퍼개미들, 9천억 벌어…최대 수익 ‘삼성전자ㆍ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매 이익률 1위와 2위 차지
지난해 개인투자자들 총수익 5천억원…1%가 열매 독식
주식시장의 ‘슈퍼 개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9천억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거래내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차례 이상 주식을 거래한 개인 계좌는 총 389만개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거래대금 기준 상위 1%에 속한 계좌는 3만8천925개였습니다. 이들 '슈퍼개미'는 평균 7개 종목을 반복적으로 거래했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주식을 거래했다. 누적 거래대금은 계좌당 평균 247억원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매매차익은 계좌당 평균 2천378만원으로, 총 9천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슈퍼개미들이 많은 이익을 본 종목 1,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였습니다. 3위와 4위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대선 테마주였던 미래산업과 우리들생명과학이 꼽혔습니다.
반면 나머지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성적이 좋지 못했다. 거래대금 상위 1∼5%에 속한 계좌 15만6천개의 경우 계좌당 평균 226만원씩 총 3천513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올린 수익은 총 5천억원이었으며 거래대금 상위 1%의 슈퍼개미들이 수익을 상당부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50% 이상 오른 것이 개인투자자 매매차익의 주된 원천이지만 상위 1%는 대선 테마주에서도 많은 이익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 할부액 10분기 만에 최저…4조원 감소
상시 무이자 할부 축소가 원인…내수 부진에 영향 논란
올해 1분기 개인 소비자들의 카드 할부구매액이 2010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 소비자의 카드 할부구매액은 20조2천5백억원으로 직전인 작년 4분기보다 4조1천900억원, 17%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조8천억원, 약 8%가량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의 분기 카드 할부구매액은 2010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전체 카드 이용액은 136조8천3백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5.6% 줄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이 카드 사용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영향 뿐 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상시무이자 할부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카드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해 발효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무이자 할부에 들어가는 마케팅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를 대거 중단 또는 축소했습니다.
#불량식품 부당이득 10배환수…형량하한제 강화
대형음식점에 위생등급제 단계적 실시
정부와 새누리당은 새정부가 '4대악(惡)'의 하나로 꼽은 불량 식품 퇴출을 위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대책' 을 협의했습니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가능한 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의적인 불량 식품 제조·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또한 300㎡ 이상 대형음식점부터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