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 신설
대외 무역·통상문제서 대통령권한 강화 의도
오는 20일 새로 출범하는 조지 W. 부시 차기 미 행정부가 백악관내 국제경제 전담 보좌관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 임명될 경제 국제경제 정책 보좌관들은 경제 관료들이 제외됐던 이제까지의 관례를 깨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통상 등 국제 경제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리 플라이셔 부시 당선자 대변인은 16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부시 당선자가 백악관내 국제 경제 정책 보좌관제를 도입, 이들 전문가를 국가안보문제 전담 기구인 NSC에 참석시킬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부시 당선자가 최근 무역대표부(USTR)를 차관급 부처로 격하하고 백악관내 경제 자문회의(NEC)를 없앨 것임을 검토중이라고 말한 뒤 수일 만에 나온 것으로 부시 차기 행정부 경제팀 운영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미 및 배경=국제 경제 보좌관제를 신설, 이들을 NSC에 참석시키겠다는 부시의 발상은 한마디로 무역 및 통상 등 국제 경제 문제를 국가 안보문제의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들 경제 문제 전반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콘돌리스 라이스 국가 안보담당 수석 보좌관은 16일 이와 관련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경제 문제가 "아직까지 국가안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통합되지 않았다"면서 "차기 행정부가 최대한 완벽한 방식으로 이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부처간 힘의 균형이 배려된 측면도 있다. 즉 상무부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주기 위해 USTR을 차관급 부처로 격하시킨 취지와 유사하게 현 정부 내내 외교 문제에 깊숙히 관여해온 재무부의 기능을 백악관으로 분산 이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16일자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 결정에 재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해 경제와 외교 정책 중 어느 한쪽이 무시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NSC 기능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보도했다.
◇조직 구성=현재 70명으로 구성된 NSC에 소속될 경제 참모들은 국제경제 정책과 경제위기 대응 등을 주로 맡게 되며 라이스 안보담당 보좌관과 국가경제회의(NEC)를 책임지고 있는 로런스 린지 경제수석 보좌관에게 사안별 보고를 하게 된다.
지명자의 숫자와 업무 분장 등 구체적 인선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백악관측은 다만 이들의 첫 임무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다룰 오는 4월 20일 캐나다 퀘벡 정상회의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홍현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