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제상황점검회의 참석에 이어 경제부처 공무원들과 오찬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 공장증설 외에 공무원연금 개혁, 내수 부진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이 정부에서 닥칠지 그 다음 정부에서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공무원연금도) 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을 언젠가는 개혁해야 하는데 ‘그 다음 정부에서 닥칠지’라는 어귀를 사용, 개혁이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은 지금 국회에 걸려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하지도 않고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들고 날더러 왜 하지 않냐는 건데 전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선 국민연금, 후 공무원연금’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 당사자들 합의가 중요하다.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이라던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노 대통령이 이 같은 의중을 밝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와 내수 부진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단기적인 경기부침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를 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기 관리와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개혁 과제에 중점을 둬왔으며 그 성과는 차기 정권에서 나타날 것이다. 참여정부는 신바람나는 성장을 이루거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1년간 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