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정경제부가 조사한 서울 강남일대 주요단지의 가격동향이 언론에 보도된 20일 서울 강남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가격을 발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재경부 발표의 요지는 서울ㆍ신도시 등 130개 주요단지의 인근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달 전에 비해 단지별 평형별로 최고 5,500만원까지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등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것. 평소에도 층별ㆍ동별 등에 따라 같은 평형대라도 수천만원씩 가격차이가 나고 이 때문에 최저가 최고가로 구분해서 시세를 게재하는 데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한달 전 최고가격과 최근 최저가를 단순 비교해 하락 폭을 부풀렸다는 게 일선중개업소들의 지적이다. 실례로 한달 전 6억2,500만원이었다가 5억7,000만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발표된 개포주공 6단지 34평형의 경우 5억7,000만원짜리 매물은 단 1개 뿐이며 나머지 매물들은 대부분 6억원 이상의 가격이 매겨져 있다. 이 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9월에도 6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며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나왔던 매물과 주인이 급한 사정이 생겨 일시불 조건으로 가격을 낮춘 물건을 비교한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 동안 아파트 가격문제는 건교부의 소관사항이라며 한 발 빼던 재경부가 직접 나서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얼마 전 재경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6억원 이상 모든 '고가주택'과 '투기지역'에 대해 실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한 타당성, 세제를 통한 주택시장 대책의 한계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사가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고 정책의 효용성을 강변(?)하려는 의도에서 시장의 가격하락 폭을 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학인<건설부동산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