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과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약자와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경제 민주화 입법 과제 20개 중 13개를 이미 처리해 65% 실적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 재벌만 키운 신자유주의 전략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경제민주화’를 처방해야 한다”며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한 바 있다.
원 대표는 “13년 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해을 못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의 경우 이번 정부에서는 집권 4개월 만에 관련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에 ‘경제 검찰’의 위상을 부여한 권한 중 하나였다.
원 대표는 또 “역대 어느 정부도 도입하지 못한 ‘신규 순환출자금지’ 역시 첫해에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향후에도 당정은 진정한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 추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