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융자받는 학생의 이자부담이 다소 커지는 대신 지원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부담해주는 방식에서 대출채권을 유동화시키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이차(이자차액)보전’ 방식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정부 신용보증에 의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으로 바꾼다고 3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같은 방식의 대출모델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된다.
이 방식은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고 금융기관은 이 보증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며 여기서 발생한 대출채권은 ABS 형식으로 일반 채권시장에 유통되게 된다. 이 방식을 쓰면 지금까지는 매년 28만명만 학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은 거의 누구나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설립하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일반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지만 정부가 이자의 절반 정도를 내주는 기존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생에게는 이자차액을 계속 부담해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