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임대주택과 개념이 비슷하다.건교부 박상규 국토정책과장은 "국고보조 30%, 재정융자 30%, 사업시행자 30%,입주업체 10%의 재정부담으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영세 중소기업임대산업단지보다도 임대료가 50%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중소기업에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미개발됐거나 미분양된 산업용지 2천100여만평의 20%인 420만평을 활용,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조성된다.
특히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활용함으로써 미분양을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도모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임대단지 유형은 미분양단지 전환형과 미개발단지 조성형으로 구분된다.
건교부는 국고지원 계획, 개발계획 수립기준, 임대기간, 임대요율, 분양전환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올 7월까지 마련하고 8월 후보지 조사를 거쳐 12월부터조성대상지를 확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임대산업단지'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산업단지의 국고보조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융자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년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 800억원 안팎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로는 수도권이외 지방소재 미조성 또는 미분양 산업단지 55곳 2천114만3천평이 우선 조성대상이며 이중 20%인 420만평이 최종 선정된다.
임대단지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맡게 되며 민간 개발업자는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