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내의 저(低)발전지역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에서 일부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또 과천청사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 금천구의 도하부대가 지방으로 이전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중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6만㎡ 초과 택지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택지조성 상한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난개발.수질오염 통제에 효과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소규모 개발은 계속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천청사를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부지 매각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주요시설 재배치와 관련, 기무사 부지를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하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금천구의 도하부대는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국방대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교도소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옮기며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서울시를 동북아 거점도시이자 국가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고 서울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을 국제업무지구로, 명동, 여의도, 강남을 금융허브지구로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또 종로.중구 도심(문화형)과 강남(소프트웨어형), 구로.금천(하드웨어형),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나노)에 IT(정보통신)거점을 구축하고 홍릉 바이오벨리와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적극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인쇄, 의류패션, 귀금속 산업을 고도화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및 재래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천시를 동북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구역에 1단계로 63만평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 다국적 물류.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송도지역 2만4천평에 글로벌 기업과 혁신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청라지구에 약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해 관광.레저와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도의 7개권역(서부, 남부, 중부, 동부, 북부, 북서부, 북동부)를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정윤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