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개성공단을 공동 개발키로 합의함으로서 남북 경협시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남북한은 지난달 30일부터 이 달 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에서 1단계 사업을 내년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이르면 오는 12월중 착공돼 내년 3월께는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국제적인 긴장관계가 고조된 가운데서도 남북간 경협은 급 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에 합의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우선 공단 100만평을 개발하는 것이다. 북한은 실무협의회에서 개성 공업지구법(특별법)을 이달중 제정,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법에는 개성공단을 신의주 특구 이상의 수준으로 조성하고 우리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토지 이용권 및 시설물 소유권 보장, 인원ㆍ물자ㆍ정보통신의 보장, 세제 감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주 특구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지구에 입주할 업체는 대개 150~200여개사로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정해졌다. 우리측은 평당 분양가와 토지 이용권 등은 중국 단둥지역이 평당 5만원 수준임을 감안,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또 임금에 대해서는 북한이 월 최저선으로 기본급 80달러와 성과급 20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기본급 50~60달러, 성과급 20달러를 제시해 놓고 있다. 개성이 중국보다는 서울과 가깝고 물류비용이나 임금도 적게 든다는 점에서 남북 양측에 윈ㆍ윈 게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마냥 순탄하게 진행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북한의 핵 개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서방의 시선이 너무 차갑다. 우리가 핵 장벽을 뛰어넘어 단독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개발의 전제로서 핵 문제를 해결을 선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북한의 이중적인 자세도 따져야 한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으나 남한에 대해서는 납북자 존재조차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면회소 연내착공이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대해서도 미루기만 하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는 받기만 하겠다는 속셈이 드러나 보인다. . 최근 북한의 최고위급 경제시찰단이 8박9일간의 시찰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시찰단은 자신들을 '고찰단'이라고 털어놓으면서 경협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실토했다. 북한 경제개혁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협력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는 법이며 호혜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주고 받는 시범 케이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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