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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서비스 수출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비스 무역 범위가 해운ㆍ관광 분야까지 확대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 등으로 넓혀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도 상품수출과 동등한 지원(무역금융, 훈ㆍ포장 수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서비스 무역범위에 내년부터 관광ㆍ해운을 포함시키고 금융ㆍ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서비스 무역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재 28개 소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 무역통계체제를 7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류 열풍을 서비스 수출에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간 정책토론회 등 정보공유를 늘리고 현재 베트남 등 3곳에 개설된 KOTRA의 서비스 수출 거점 무역관을 중국ㆍ일본ㆍ대만ㆍ유럽 등에 추가로 10여개 설치하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규모를 내년 2,600억원에서 오는 2009년 4,000억원까지 점차 늘리면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은행에 신탁기금을 설치, 서비스 수출을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서비스 수출 비율은 지난 2001년 19.3%를 정점으로 지난해 16.3%까지 4년째 감소한 데 이어 올들어 9월까지도 15.8%를 기록하는 등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도 2000년 28억달러에서 2004년 88억달러로 갈수록 증가하는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