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을 크게 늘리고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녹색산업 활성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장동력의 대표주자인 녹색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는 시장주도권 확보는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정에너지ㆍ그린카ㆍ차세대전력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늘리는 한편 녹색성장전문중소기업 육성, 녹색전문투자펀드 확대, 녹색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녹색성장 드라이브에 부응해 기업들도 녹색 분야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는 2013년까지 30대 기업들의 녹색 분야 투자는 2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기업들의 이 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이다. 정부는 우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풍력ㆍ지열 등의 기술이 추가된다. 또 기술과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의 관세경감 대상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제상 우대조치는 녹색 분야의 R&D를 활성화하고 기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녹색산업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R&D 성과가 산업화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R&D뿐 아니라 생산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롯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연장 또는 상시 감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몇 차례 연장해왔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초기와 달리 이제는 투자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올해 말로 종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세액공제마저 없어질 경우 투자 마인드는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 더구나 녹색산업을 비롯해 투자 위험부담이 높은 신성장동력의 경우 충분한 투자유인책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선뜻 대규모 투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물론 다른 신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나아가 상시적인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