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위주의 현행 방식을 그대로 둔 채 쌀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오는 2010년 국내 쌀 농가 소득은 최하 22%에서 최고 36%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4일 `쌀 수매제도의 소득지지 효과`보고서를 통해 현행 쌀 농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 원칙에 대한 하빈슨 의장 초안대로 시장 개방이 진행될 경우, 국내 쌀 소득이 이처럼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쌀농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조건으로 개방될 경우 오는 2010년 쌀 총소득은 5조970억원으로 지난 2년간 평균치(7조9,590억원)보다 36% 가량 줄어든다.
또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아 시장 개방 폭이 최소화되더라도 2010년 쌀 총소득은6조2,460억원으로 지난 2년간 평균치에 비해 22%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대부분 쌀 수매에 재원이 투입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적자가 1조7천425억원인데 비해, 쌀 농가가 수매제를 통해 얻은 직접소득 효과는 1천441억원에 불과해, 결국 수매를 통한 쌀 시장가격 인상의 간접소득 효과는 마이너스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