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주40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노사 공동 노력을 통해 최소한 생산성 10% 향상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30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주40시간제가 먼저 도입된 공공, 금융. 보험 및 1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환경 및 근로여건이 좋아 추가비용이 자체적으로 흡수된 측면이많았지만 규모가 작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및 기업에 미치는 실제 파급효과는 더욱 높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들의 경우 수익성 및 지불능력 면에서도 대기업들과는 현격한차이가 있는 만큼 유가인상, 환율 하락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는 데 더해 경쟁력에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1천 이상 사업체 수는 350여개사 정도로 전체 국내 기업수 대비 극소수이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2천100여개사에 이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주5일제의 입법취지가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근로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40시간제 도입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기회로만 여긴다면 근로자의 삶의 질은 결코 향상될 수 없으며 오히려 회사 경영 악화로 `삶의 터전'마저 잃을 수있다"고 경계했다.
경총은 이어 "해당 기업의 노.사의 생산성 향상 노력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양적 성장에 의존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과감하게 탈피, 질적인 개선을 통해생산성을 최소한 10% 이상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는 주40시간제 도입이 현장에서 노사불안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지원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 주택가격 및물가안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보험료 인하와 과도한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주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사정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경쟁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 제도가 우리 경제 현실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